AI 저작권 분쟁 2026 — 미국은 '합법' 판결, 한국은 어디쯤 왔나

AI가 학습에 쓴 책·기사·코드 — 저작권 침해인가 아닌가. 2026년 들어 미국 법원이 연달아 판결을 내리고 있고, 한국은 AI 기본법 첫 해를 보내고 있다. 아직 결론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은 분명해지고 있다.

미국 — "AI 학습은 공정이용" 판결이 늘고 있다

2025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AI 모델 학습에 저작권 있는 책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것.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 등이 Anthropic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Anthropic 손을 들어줬다.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미 법원은 AI 학습 데이터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보는 경향이 굳어지고 있다. 이유는:

• 학습 과정에서 원본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는다
• 변환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한다
• AI 자체가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공익이 있다

Anthropic의 15억 달러 합의 — 왜 중요한가

판결과 별개로, Anthropic은 2025년 8월 작가들과 역대 최대 규모 저작권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금은 15억 달러 (약 2조 원).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합의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장기 소송의 리스크와 이미지 비용보다, 합의하고 빠르게 사업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동시에 콘텐츠 크리에이터·출판사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합의가 '유죄 인정'은 아니다. 하지만 콘텐츠 업계는 이 금액을 새로운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한국 — AI 기본법 원년, 저작권은 아직 회색지대

2026년 1월 22일, 한국 AI 기본법이 시행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AI 저작권 관련 3차 변론이 열렸다.

AI 기본법은 AI 개발·활용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언론사 간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미국 저작권청이 공통으로 유지하는 원칙은 하나다 — 단순 프롬프트 입력으로 생성된 AI 산출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람의 창의적 개입이 있어야 저작권이 생긴다.

크리에이터·기업이 지금 알아야 할 것

한눈에 보기 — 핵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