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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hatGPT를 '검색엔진'으로 분류 — DSA 규제 지정의 의미와 파장

2026-09-02
#EU#ChatGPT#DSA#규제#AI 법률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8월 31일 ChatGPT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 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으로 공식 지정했다. 생성형 AI 챗봇이 이 분류를 받은 건 처음이다. OpenAI는 2026년 12월 말까지 EU의 최고 수준 디지털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왜 '검색엔진'인가

EU가 ChatGPT를 검색엔진으로 본 논리는 이렇다.

"ChatGPT는 사용자의 쿼리에 응답하면서 웹을 검색하고 외부 정보를 통합한다. 이는 DSA(디지털서비스법)가 정의하는 검색엔진 기능에 해당한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월간 활성 사용자 4,500만 명을 초과하는 플랫폼을 '초대형 플랫폼(VLOP)' 또는 '초대형 검색엔진(VLOSE)'으로 지정하고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ChatGPT의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는 1억 5,910만 명으로 기준치의 3.5배다.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

VLOSE로 지정되면 DSA의 최고 수준 의무가 적용된다.

의무내용
시스템 리스크 평가알고리즘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 정기 점검
불법 콘텐츠 대응신속한 탐지·제거 시스템 구축
미성년자 보호청소년 대상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
선거 영향 제한선거 개입 가능성 최소화 조치
알고리즘 투명성규제 당국에 알고리즘 작동 방식 공개
외부 감사독립적 감사 수검 의무

이미 Google, Bing, Booking.com 등이 VLOSE로 지정되어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ChatGPT가 처음으로 이 목록에 이름을 올린 AI 서비스다.

동시에 적용되는 서비스들

이번 발표에서 ChatGPT와 함께 Reddit, Roblox도 새롭게 지정됐다. 다른 AI 서비스 — Claude, Gemini, Perplexity — 는 아직 지정 대상이 아니다. EU 기준(월간 4,500만 EU 활성 사용자)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laude나 Perplexity가 EU 내 사용자를 빠르게 늘린다면, 이들도 같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사용자와의 관계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DSA는 EU 내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이고, 한국에는 별도의 AI 기본법이 있다.

그러나 간접 영향은 있다. EU 규제에 맞춰 OpenAI가 ChatGPT의 알고리즘·콘텐츠 정책을 바꾸면, 그 변경이 글로벌 서비스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EU 기준이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되는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다.

OpenAI의 대응 여지

OpenAI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주요 선택지는 세 가지다.

1. 준수: 12월까지 EU 요구를 모두 이행 2. 법적 대응: VLOSE 지정에 이의 신청 (항소 가능) 3. EU 서비스 제한: 극단적으로 EU 서비스를 축소 또는 변경

EU 시장을 버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1억 5천만 명 사용자다. 준수 비용이 크더라도 준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한눈에 보기 — 핵심 요약

포인트내용
지정일2026년 8월 31일
분류VLOSE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기준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4,500만 명 이상
ChatGPT EU 사용자1억 5,910만 명
준수 기한2026년 12월 말
주요 의무리스크 평가, 알고리즘 투명성, 선거 보호 조치 등
한국 영향직접 적용 없음, 글로벌 정책 변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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